1. 교육 환경 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취지 교육 환경 평가는 2007년 4월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상업성이 높은 용지가 우선 배치되고 학교가 외곽이나 잔여지에 들어서면서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 유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한 것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관련 규정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1] 이후 도시의 고밀화와 재개발·재건축이 확대되면서 교육 환경 보호의 대상은 신설 학교에서 기존학교로 확장될 필요가 생겼다. 학교가 적정한 위치에 설립되었더라도 주변에 고층건축물이 들어서면 일조·통풍·조망·통학 안전·소음·대기질 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고, 학교보건의 일부로 다루던 교육 환경 보호를 독립적인 법체계로 전환하였다. 특히 일정한 정비사업과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 대규모 건축사업까지 교육 환경 평가 대상으로 편입함으로써 보호범위를 기존학교까지 확대하였다.[1][2] 2. 현행 교육 환경 평가의 구조와 절차 현행 교육 환경 평가는 학교예정지뿐
대한민국 곳곳에는 준공 후 40~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노후 공공건축물이 적지 않다. 어린이집과 보건지소, 주민센터 등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지만, 이제는 노후화에 따른 에너지 성능 저하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건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단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창호의 기밀 성능 역시 충분하지 않아 겨울에는 난방열이 빠져나가고 여름에는 외부의 열기가 그대로 실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소비 증가뿐 아니라 이용자의 쾌적성 저하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으며, 탄소중립 시대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물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건물을 대규모 예산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결국 그린리모델링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느냐가 아니라,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우선 투자하느냐이다. 1. 설비 과투자보다 중요한 ‘공사비 대비 효율’의 가치 그린리모델링을 계획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고효율
1. 사업목적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 부문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확대를 위해 2026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상을 28개 용도로 확대 시행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재개하였다.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에 대출이자라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후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산으로 녹색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건물 부문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 재개되는 사업은 이자 지원사업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나눠진다. 2.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1) 이자 지원사업 내용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공사 진행 시 대출이자(4.5%~5.5%)를 지원하여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녹색건축 확산에 기여한다.. 2) 지원사업 대상 및 기술 요소 기존 민간 건축물(2016년01월01일 이전 사용승인)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대상으로 한다. 3) 이자 지원사업 지원 기준 사업
서론 기후위기의 시대 속에서 건축분야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받으며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 발주되는 공동주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의무인 제로에너지 5등급을 넘어서 제로에너지 4등급까지 요구되어지고 있고 3등급으로의 가능성을 실험하기도 한다. 이는 친환경 건축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나 실제 설계 및 시공 현장에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층·고밀화된 도시형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태양광설치 한계와 설계부담 증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적이며, 그 중심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은 지구 온난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한다.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 1.5°C 이하 목표를 달성하려면, 건축 산업에서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듯, USGBC는 2025년 4월 30일 LEED v5를 공식 배포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v4와 v4.1이 시장을 이끌어 온 가운데, v5는 단순한 크레딧 개정이 아닌 평가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필자는 현재 럭셔리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부터 기업 기숙사까지 다양한 LEED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번 v5 전환이 컨설턴트와 설계팀 모두에게 근본적인 업무 수행 방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 특히 v4 및 v4.1 등록 마감이 2026년 2분기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착수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버전 기준으로 인증받을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실무에서 가장 긴급한 질문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LEED v5의 핵심 변화, 카테고리별 주요 내용, 그리고 국내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종합 정리한다. 1. LEED v5란 무엇인가 LEED v5는 에너지 효율과 환
1. 조사 개요 및 목적 1970년대에 건립된 건축물은 단열 기준이 미비하여 에너지 소비가 과다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창호는 외피 중 열손실과 일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핵심 대상이다. 서울 서소문청사 1동은 1975년에 준공된 업무시설로, 약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다. 본 성능 분석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창호 성능(열관류율 및 SHGC)이 에너지 요구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창호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현장조사 및 실측, ECO2 기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방위별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지표 • 열관류율(U-Value) : 건축 자재의 단열 성능을 나타내며, 낮을수록 우수함 • 일사열취득계수(SHGC) : 태양 에너지 유입 비율로 냉방 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에너지요구량 :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분석 도구 : ECO2 국내 공식 건물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월별 기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2. 건축물 개요 1975년 준공된 서소문청사 1동은 서울의 중심부인 덕수궁길에 위치한 업
ZEB 확산과 그린리모델링 재설계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더 이상 통계나 보고서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문제가 아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한파,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와 가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계절 변화는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건축 환경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과학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제는 목표의 방향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속도다. 2030년까지 이제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부문이 담당해야 할 감축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건축물은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수명 자산이며, 한 번의 설계·시공 결정이 수십 년간 영향을 미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규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이하 AX)을 통한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AX의 핵심은 건축물의 설계, 조달, 시공, 운영이라는 생애주기가 “데이터”라는 혈관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지능형 생태계(OS,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심에는 공통 데이터 환경(Common Data Environment, 이하 CDE)와 함께 온톨로지(Ontology) 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건물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실무적으로 직면한 탄소중립 과제를 AX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행 경로를 CDE, DPP 그리고 PLM을 통해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1. 탄소중립과 2030 NDC: 건물 분야의 정책적 이정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BAU대비 40%이상 감축할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후 지난 4년간의 감축활동을 돌아보며, 2035년까지의 감축목표(NDC)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기업 경영 전반뿐만 아니라 오피스, 물류센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40%를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만큼, 녹색건축인증은 ESG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녹색건축인증은 기업의 ESG 경영 성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와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 건물’임을 증명하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경제적·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과 ESG의 핵심 관련성 E (Environment): 에너지 효율, 용수 관리, 자산의 탄소 배출량(Operational Carbon)을 수치화하여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건물 생애주기 전반의 탄소 배출량(LCA) 관리 지표로 활용됩니다. S (Social): 실내 공
1. 시작하며...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013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내용 중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을 근거로 각 지역별로 녹색건축의 실현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가 2013년부터 설계기준을 마련했으며, 현재 공고에서 고시로 변경, 시행하여 녹색건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후 기존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인증 제도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서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기본으로 하여 기준을 담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의 경우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되어 있어, 각 지역 기준에서는 현재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상위 제도가 변경된 만큼 지역별 기준도 조만간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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