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장 기고문>
2008년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인증)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빠른 고령화 속,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 생활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담긴 BF인증의 취지와 중요성에 많은 국민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행 BF인증은 도입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현행 BF인증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출처 : 중도일보(www.joongd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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