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추세로 볼 때 한국은 여러 지표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별, 연령 및 지역 등에 따른 격차가 관찰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모두가 발전하는 사회로 나아가려면 취약집단을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OECD 회원국 간 비교에서 보듯, 성평등, 기후 및 생태계 분야 지표 달성에서 한국은 하위권인데, 글로벌 SDG 달성을 위해 더욱 가속화된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1242&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3-04-04&endDate=2024-04-04&srchWord=%EC%8B%A0%EC%9E%AC%EC%83%9D&period=year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 원 대비 연 60조 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또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 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 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 원 중 160조 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 자본의 일부를 공급해,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녹색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녹색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녹색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저탄소 체계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2. 녹색투자 기반 조성 3.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170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넷제로프렌즈 제2기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후, 환경,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두 가지 분야로 모집됩니다: 분야1: 탄소중립녹색성장 국민실천 콘텐츠 제작 (150명) 숏폼,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실천 아이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청소년, 청년, 직장인 등 전 국민 모두 지원 가능 개인 또는 팀(5명 이하 팀), 청소년 그룹(~만 19세 미만)은 교사 등 인솔자 최소 1명을 반드시 포함 분야2: 탄소중립녹색성장 청년·대학(원)생 기자 (15명)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할 청년·대학(원)생 청년은 만 19세~만34세(2024. 3. 31. 기준) 대학원(생)은 나이 제한 없으며 국내·외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증명서 제출)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2971&searchCategory=&page=1&searchTyp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강원 수열에너지 집적단지(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이번 착공하는 집적단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센터(220㎿ 규모),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2027년 말까지 춘천시 동면 지내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2조 4,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 프로젝트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2968&searchCategory=&page=3&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성남시는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 주택(주거 부분만 해당) 등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에는 천장 및 내·외부 단열 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이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등으로 교체, 지붕녹화 조성, 옥상 차열페인트(쿨루프, cool roof) 시공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건축물의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월 중에 결정되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304050028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 등 논의 및 대응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국내외 ESG 규범 관련 동향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업들은 CFE 이니셔티브 취지에 공감하면서 향후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으며,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2949&searchCategory=&page=4&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ㅇ (대상)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녹색건축 평가는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데, 다음 3개 부문을 고려합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녹색건축물 도입율과 그린 리모델링 도입율을 평가합니다. 건물에너지 성능: 건물의 에너지 성능 달성도와 노력도를 고려합니다. 정책 이행도: 정책기반, 우수사례, 인적 역량, 예산 비중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은 각 부문 내 지표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진행하며, 부문별로 3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하고 최우수 지자체를 표기합니다. 상위 5곳과 하위 5곳에는 우수와 미흡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보통으로 분류됩니다. □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ㅇ 서울특별시의 “유리커튼월 가이드라인”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의 산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미래 녹색산업의 육성과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녹색산업 육성 정책 과제에 대한 산업계 현장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한 허용방안을 검토하며, 국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https://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43&boardNo=2877&searchCategory=&page=6&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92
정부는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건물에 대해 ZEB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시작하여,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유예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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