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나무텍 안형준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며, 친환경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활동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공익에 이바지 하며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정관에 창립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친환경컨설팅 용역비용과 인증기관 수수료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 건축물 인증 대가 산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협회의 활동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최초 설계부터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관계되는 발주처, 건설사, 건축설계사, 기계설계사, 전기설계사, 구조설계사, 토목설계사, 조경설계사, 친환경컨설팅사 등 많은 협력자들에 의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제도의 다양화, 요구되는 기술의 난이도는 점차 증가하였고 특히 친환경건축설계, BIM, IBS,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첨단의 기술이 국가적 요구사항으로 그리고 이를 선도해야 하는 공공건축물에서는 필수화 되게 되었으며 지역별 녹색설계기준에 의하여 일부 인증은 민간의 경우도 권장사항나 인허가, 심의단계에서 의무화시 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증가되는것과 비례하여 적절한 대가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설계와 건설사들이 이를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건축설계단계에서 추가적인 용역비, 인증기관 수수료 지출 등으로 건축설계 대가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건축학회에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행된 건축설계 대가산정 기준연구를 통해 친환경건축설계, BIM대가산정, IBS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현행 건축설계 대가산정 등 현재의 공공발주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대가기준이 공고되게 되었습니다.

 

 

반면 건축 실무에서는 각종 인증에 대한 용역비, 기관수수료가 발주처, 설계자, 건설사 등 관련 주체 중 어느곳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어느정도 금액이 용역비로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발주 사업, 민간발주사업의 입찰안내서, 성과요구 수준서 등에는 인증에 대한 취득사항과 등급, 비용의 지급주체가 명기되어 있지만 사업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대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증기관 수수료를 설계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축설계 대가의 추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또는 설계자는 지침에서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수요기관에서는 당초 설정된 대가기준은 기관수수료를 미포함하여 작성된 기준임으로 이를 잘못산정하여 관련 주체들의 사업비, 용역비용을 줄어들게 하고 이와 연계되어 컨설팅을 수행하는 협력사의 용역비용을 같이 줄어들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교육환경평가 등과 같은 제도들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건축설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설계도서에 녹아 있다는 논리로 모든 비용적 부담을 설계사, 건설사에게 넘기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가기준 외 제도들에 대한 기준도 만들어지고 대가에 가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설계사 건설사가 받아야 할 모든 대가 기준까지는 포함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정보광장에 업무대가산정페이지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관련 인증용역별 대가기준에 대한 가이드와 금액 산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산출내역서는 건축설계사는 대가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컨설팅사 비용은 설계대가기준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위한 것으로 공공발주기관에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기초하여 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산정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규모, 등급, 난이도, 제경비, 기술료 등을 각사가 조정하여 설계사와 컨설팅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제시한 대가는 건축산업의 특성상 건축설계 대가란 여러 가지 관점이 서로 얽혀있어서 디자인, 난이도, 규모 등에 따라 표준화 할수 없고 시장경쟁논리에 따라 금액의 높고 낮음은 각 회사의 수주 및 운영 전략일 수 있음으로 이를 통일화 하자는 의미는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감리대가는 건축사와 협력사에게 주어지는 대가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보다 수준높은 건축물을 정당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1년에 4회에 걸친 그린진(www.greenzine.kr)을 발간하고 있으며 KOSATA TV(www.youtube.com/@KOSATATV)를 통해서 친환경 기술에 관한 소개와 교육 등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친환경분야 전문가, 기술 및 친환경자재 제조사와 함께 기술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궁금하거나 애로사항을 이야기 해주시면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