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수준이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시장 체계가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경제녹색언라이언스는 최근 발간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탄소중립 계획 평가와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모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감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데이터 체계와 민간 참여 구조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에너지 데이터 확보와 민간 건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정책 수단이 부족한 점이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약 70%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 에너지 소비 감축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보고서 작성에 참고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된 감축 계획의 상당 부분이 건물 부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건물 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민간 대형건물의 실측 기반 탄소배출 공개체계 구축과 건물 탄소등급과 성능등급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건물의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성능을 객관적으로 공개해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함으로써 건물주의 자발적인 투자와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는 배출권거래제(ETS)가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이 건물 부문도 ‘가격 신호’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건물 가치와 에너지 성능을 연계해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보고서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를 궁극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서울 자치구 탄소중립 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리스크는 건물 부문 감축량 상당수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울 탄소중립의 성패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실제 제도로 정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언라이언스 대표는 “건물의 탄소·성능등급이 공개되면 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A등급과 C등급 건물의 시장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주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 자체보다 건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감축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것 처럼 건물 부문도 시장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돈이 움직여야 변화가 생긴다.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가 실제 제도로 정착되지 않는다면 도시형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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