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제10조)
-옥외조명 LED 교체 의무 로드맵 개정[별표 6]
[시행 2026. 4.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일부개정]
•개정 이유: 탈탄소 전환과 전기화 가속을 위해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폐지하고,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처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고시 전반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 폐지(제10조)
-옥외조명 LED 교체 의무 로드맵 개정[별표 6]
[시행 2026. 4. 30.]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2026. 4. 30. 일부개정]